의료사태 뒤에서 윤 정부가 한 일, 이러려고 환자 볼모 잡았나 [이게 이슈]

설계자이자 죄수인 정부

하나 더, 의료대란 딜레마의 가장 특이한 점은 정부가 이 게임의 참여자이기도 하지만 설계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설계 속에는 환자와 시민들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불과 4년 전 한시적 400명 증원안에도 의사들은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꾸려 반대 투쟁에 나섰다. 따라서 2024년에도 파업은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다. 그러니 정부가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을 하려던 것이었다면,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게 환자와 시민을 중심 주체로 한 논의를 쌓아 왔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의사 증원은 민주적 과정을 생략한 채 진행되었다.